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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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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민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304 , 2021. 3. 9., 기각
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건설산업기본법
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
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전기공사업법
전기공사업법시행령
2002년
2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도448 판결
[전기공사업법위반][공2002.3.15.(150),620]
전기공사업법위반
전기공사업법
전기공사업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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